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특히, 당장의 작은 부분이더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오는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 심의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청년 희망사다리는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대책을 주요 골자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신(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 직업 창출 시도를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교육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만 5000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도 확대하는데,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진로체험제를 도입해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는 청년저축계좌 신설과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2020년에 재출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1일부터 약 3주간 펼쳐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는 지난 3월 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 9000억원에 신설법인 수가 4만 5000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수출 통제 원상 회복·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촉구…

‘일본, 韓 수출제도 이해부족’ 등 강력 제기

정부가 24일 일본 정부에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원상 회복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 되어 온 한일경제 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이유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캐치올 통제 도입을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은 점을 들어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 전략물자 허가 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국제적 평가 역시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성 장관은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국 신뢰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양국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마지막으로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