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총리 “日 경제보복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시급…추경 반영”

국무회의 주재…“국회 대정부질문, 옳은 지적 수용하되 오해·왜곡 바로잡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공무직 노조는 지난주 사흘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며 “오늘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노조는 좀더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의 농성과 관련해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작업과 휴식시간 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불화수소 대북 반출 없어…日 근거없는 주장 즉시 중단해야”

산업부 장관 “긴급 전수조사 통해 확인…한일 실무협의 12일 오후 도쿄 개최 조율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인만큼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일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12일 오후로 조율중이며, 장소는 도쿄가 될 것이며,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日 수출제한조치 철회돼야…국제사회와 공조”

“WTO 협정에 배치…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초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상반기부터 지속된 글로벌 불확실성 및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협상 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APEC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여러 다자적 논의 기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제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WTO 협정 원칙과 G20정상 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할 것”이라며 “또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은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1조5000억원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도 밝혔다.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