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정도의 구분이 변모해가고 있다. 단순히 설명했을 때 적당하다의 범위가 늘어가는 것이다. 경증과 중증 두 단계로 장애 등급이 구분될 경우 알맞다는 의미의 범위 안에 경증 장애가 포함되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도기적 시절을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내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떻게 제도화 해 서비스하고 이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양평의 장애인 비율이 의외로 높다. 양평인구대비 6.5퍼센트에 달한다. 경기도 권내 시·군 중에서는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다. 양평군에서 추진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이다.
이야기만 오가서는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은 7개로 분류되며 양평군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차이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 사례의 적용 등에 있어 상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의 패러다임이 장애인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전 탁상공론식의 이론적 서비스가 주류였다면 현재는 복지현장 중심에서의 필요와 충분관계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당사자 중심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관계자 000씨는 “복지 당사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복지 서비스가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당사자의 역량이 배양되는 사례를 만들어 가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 당사자에게 어떤 영역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 영역을 찾고 이는 사례 중심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치료나 언어치료는 장애유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장애정도의 평가를 통해 제공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이던 시대에는 치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지만 현재는 장애를 한계 내에서 인정하고 당사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로 가늠될 지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역량의 배양이 반드시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훈련이나 직업에 관련한 실습을 계속한다면 장애인의 능력 부분은 점차 나아질 것이다.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역시 중요한데 스포츠를 통한 심신의 재활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운동을 권하며 그 밖의 여가활동과 문화예술을 누리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지원팀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반적인 활동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급 역시 중요하다
관계자는 “양평군장애인·노인보조기기센터가 작년에 오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노인질병과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입이나 대여를 위해 미리 체험도 시행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을 하기 전에 복지관에서 맡은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보조공학사라는 전문가가 별도로 있어서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보조기기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액이 지불되며 소득분위별로 상이하다. 그밖에 각종 외부지원사업이 많아 후원으로 연결되어 보조기기를 무상지급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조기기의 보급은 서구 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20년 정도 늦다는 평가다. 사회복지계통에서는 현재를 그런 차이를 따라잡기 위한 과도기를 걷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비장애인과의 동일화 연구, “우리도 다르지 않다. 여가가 필요하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2014년도 7월에 개관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개관이며 운영상 만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역사가 길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군내에 있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10년 이상이 되었으니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용문면에 자리하고 있고 양평 시내에 노인복지관도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 중심 사업으로 5년 째 운영을 하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면적은 넓으나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대중교통이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다. 노인복지관이 시내에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입지상 이에 못 미친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을 하는 것이 당장의 사업현안이다.
양평의 특성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다보니 군에서도 그 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이전에(대중교통발달 이전에) 지역마다 찾아가며 복지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개발 중이다. 차량 운행 방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부터는 복지오락관이라는 면단위로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동을 해서 직접 당사자들과 만난다는 점이다.
이동해 간 지역에 거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업은 그 지역 인력과 함께 진행하나 날짜는 지역별로 나뉘어 이동해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적이다.
한편 양평군 장애인 인구는 7천5백여 명 정도이나 이마저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 중에는 증상만으로 분류해 사회 일반적인 비율과 비슷하다. 원래 지체장애가 많고 뇌병변, 지적장애, 시각, 청각 장애인 등 구성은 비슷하다. 연령대로 보아서도 타 지역처럼 고령화되는 추세다. 65세 이상에 장애인 비율이 더 높고 앞으로도 장애 인구의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타 지역에 모범사례를 남길 정도의 과잉 성취를 바란다.
희망사항이나 비전은 신생복지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사업에 반영해 안정화 하는 것에 집중해가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가해 양평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 “양평군은 대도시와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농촌형으로서 다른 모습을 가진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의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며 양평군으로부터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았다. 박규창 관장이 임명받아 복지관을 운영중이다.
이러한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의 요즘 화두는 화합과 동참이다. 복지관이 많이 발전이 되었음에도 장애등급제가 단계별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 복지관 또한 이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갈 예정이지만 현재 추세가 경증과 중증으로만 구분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기존 서비스를 재구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복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등급은 두 단계로 나뉘는 추세이며 장애 정도에 따른 개인의 요구에 맞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고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희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 등급제 완화의 실현이늦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장애구분체계의 변화에 적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차차 바뀌어가길 바란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등급제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단계가 협소화 되면 장애인 분류에 의한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런 개선의 여지에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운영에 대한 지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구성되며 2:8의 비율이다. 2018년 전체 예산은 25억 정도이며 여기에는 보조금과 사업 수입, 후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순수 양평군 지자체 보조금은 16억원이다. 인건비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복지 인력은 복지관만 33명이고 주간보호시설은 별도 시설로 분류되어 6명이 비정규로 일하고 있다. 모두 합해 40명 정도이고 양평군의 7천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다. 장애인 차별의 철폐는 오래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나 가급적 빨리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한다면 복지서비스는 누구나, 언제든 확보되어 장애인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증과 중증의 분류의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정도는 개인마다 상이해 쉽게 가볍거나 중하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