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응 기간은 혜택일 수 있는가.

김균수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논의가 비장애인 사이에서 분분한 가운데 이들의 노동 가치와 잠재력을 마치 측정과도 같은 제3자의 평가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관여되어야 하는지는 정확성의 문제에 있어 절대적인 것이라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근로 능력의 측정은 일면 단순하며 쉬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확실히 파악될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의 근로의지라고 보면 된다. 그 근거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대체로 외면 받는 상황을 참고하고 생계비 수급에 있어 독자적인 그들로서 살 때에 각자가 현실적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된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받거나 배제되는 현실을 진단해보면 장애인 자신들은 확실히 자립을 꿈꾸며 근로에 대한 필요를 반드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의지가 파악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도 된다. 직무란 특정기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기간이 길어 적응에 한계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장애인 노동의 가치가 생산성과 관련 없이 신성하고 고정불변의 값을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정부 등 공적 객체의 개입 여부에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의 가치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관점을 적용했을 때에는 공적 객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의 기본 전제에는 장애인 인력의 적응도를 살피기 위한 교육과 적응,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적응기간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기간의 임금 문제에 지자체나 복지 단체, 정부가 나서고자 할 때에는 고용업체가 지불하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한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업체의 임금 지불이 통상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때에는 고용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공적자금 지출을 줄이는 방법 또한 모순은 아니다.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김균수 원장을 인터뷰 해 장애인 고용 성과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고 이를 모범으로 해답을 찾길 바란다.

장수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들 모습.

개관동기와 활성화 과정에 대해

장수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수가 장수군민의 약 10%로 추산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 스스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고 자존감의 저하가 발생된다. 이에 지역 장애인이 스스로 일 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직업재활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은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수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개관하게 되었다.

경영철학에 대해 소개하자면 장애인의 내재적 가능성을 위해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 활동 참여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며 그동안 수혜대상자로 생활해 온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는 수여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인식 변화와 비장애인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수는 21명(정원25명)이며 종사자는 5명(정원6명)이다.

주생산품목은 옹기류로 옹기류 판매와 옹기체험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18년)100,265천원을 달성했다. 체험장(작업장)은 아동 및 청소년, 일반인을 위해 체험할 수 있는 옹기체험장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체험장은 2018년도 매출액(100,265천원) 대비 약 10%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홍보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옹기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업재활교육을 실시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책에 대한 소견 및 바라고 싶은 것은?

정신 및 육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부족과 근로경험의 제한 속에 실제로 직업을 갖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적었던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해 학계에서나 임상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 지역사회가 받아줄 만한 여건과 조건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의 일자리가 최대한의 기능유지와 포괄적인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다.

이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직업재활교육 및 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의 기회부여를 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첫째,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원 기준에 맞게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벽에 부딪힌 상태다.

둘째, 현재 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서두에 언급한 장애인의 사회적응 기간에 대한 임금 지불에 대한 예산이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책임지는 정책과 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의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을 강화 또는 확대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품목의 개발 및 증증장애인의 우선구매제도를 민간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보호작업 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격려는 장애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항아리 성형작업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향후 발전방향과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외에도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경제활동 등의 효과도 발생시켜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우선 과제로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증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개발과 직업재활교육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활성화와 도전, 희망, 행복이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및 종사자, 지자체가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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